경증환자 응급실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인상

 

 

 

경증환자 응급실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인상

정부는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경증환자나 비응급환자가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보다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맑히며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증가해 응급실에 부하가 가중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지난2월부터 100% 가산 금액을 적용했는데 추가 상향을 추진합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특히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응급실 방문 시 본인부담금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기여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높은 공제액 및 자기 부담금입니다.  많은 건강 보험 플랜, 특히 공제액이 높은 건강 플랜에서는 보험 적용이 시작되기 전에 환자가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들고, 환자는 높은 공제액을 충족하거나 상당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거나 경미한 증상으로 인해 응급실 방문이 증가했으며, 이는 환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응급실 방문 비용은 일반적으로 긴급 진료나 1차 진료 방문과 같은 다른 형태의 진료에 비해 높습니다.
응급실 방문에는 시설 비용, 의사 비용, 추가 검사 또는 절차 비용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환자가 여러 전문가의 진료를 받거나 다양한 진단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예상치 못한 높은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네트워크 내 병원에 가더라도 네트워크 외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청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 청구라고 알려진 이러한 관행은 특히 환자가 자신의 네트워크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 부담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의료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응급 진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인상은 환자, 특히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환자의 청구액 증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험 정책이나 적용 범위 옵션의 변경은 본인 부담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플랜에서는 공제액을 늘리거나 특정 유형의 치료에 대한 보장 범위를 줄여 환자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인상 및 해결 방안

 

 

응급실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해 전문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신규.대체인력의 인건비와 당직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에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할 때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과목 정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응급의학과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적극 이송합니다. 환자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에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하면 의료비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보상체계와 기능도 개편해 중증. 야간진료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유인합니다.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도 지원합니다. 6개 광역상황실을 활용해 전원 할 의료기관을 신속히 선정하고 기관 선정 후에는 빠른 이동을 위해 응급헬기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활용합니다. 응급실 인력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지방자체단체와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응급실 운영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병원과 지자체 차원의 비상운영체계 수립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비상 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왜곡된 의료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는 의료개혁의 계기로 만들 계획입니다. 의료의 질보다 병상확장, 진료량 늘리기 등 양적 팽창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고 중증. 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