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의 정의와 필요성 및 정책

 

 

 

탄소중립은 정부가 2020년 12월 7일 발표한 방안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강화를 더한 정책입니다. 아래 글로 탄소중립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중립의 정의

탄소중립은 개인, 회사, 단체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것으로 2016년 발효된 파리 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의 유엔 제출 시한이 2020년 말로 다가옴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된 것이 발단입니다. 우리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탄소를 제거, 흡수해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발전원을 확대합니다. 고효율기기 도입 등 에너지 효율을 향상합니다. 전기자동차 전환 등 화석연료 감축도 감소 목표에 포함됩니다. 탄소제거와 흡수를 위해서는 탄소포집 및 저장활용을 적극 이용하고 산림자원 조성을 확대합니다. 맹그로브, 해초, 해조류 등 블루카본을 확대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생산과 운송이 멈췄던 2020년 온실가수 배출은 전년 대비 고작 5.2% 감소에 그쳤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기본방향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 수소의 활용확대,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탄소흡수 수단강화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필요성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는 대기 구성요소 중 1%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온실가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120년간 지구 평균온도가 약 1.2도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는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약 3도 상승하며 2도 이상 상승할 시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재앙이 도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시켜야 하며 그 방안으로 205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태계 보호와 자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합니다.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 지속 가능한 기술,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합니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환경적 측면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 협력과 각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기업 또한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존재하는데 경제적 비용, 기술적 한계, 정책적 도전, 사회적 수용성,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기술개발, 정책적 지원, 국제적 협력,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중립 정책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점을 찍었던 2018년 총 배출량은 727.6백만 톤 전 세계 11위였으며 1750년부터 2018년까지의 누적배출량은 전체의 1%를 차지 전 세계 18위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온실가수 감축목표 법제화 및 시나리오 확정 등 탄소중립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탄소중립을 선언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대한 동참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탄소중립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비전과 국가전략을 제시한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을 세웠으며 17년 배출량 대비 24.4% 온실가수 감축목표를 세웠습니다. 2021년 8월에는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법제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마쳤습니다.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8년 대비 35% 이상 설정하도록 명시해 두었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전환부문 감축계획을 세워 화력중단 시 재생에너지 70,8%, 화력 잔존 시 재생에너지 60.9%의 수치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2018년 배출량대비 40%의 감축목표도 확정 지었습니다. 연평균 감축률은 4.17%로 주요국 대비해서 매우 도전적인 감축목표입니다.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에너지믹스 합리화, 산업구조전환, 국토 저탄소화의 과제를 담은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전략이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혁신 및 규제개선, 핵심산업 육성, 재정지원 투자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소비절감, 지방중심 탄소중립, 산업 일자리전환 과제를 담은 함께하는 탄소중립 전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후위기 적응, 국제사회 선도, 전 과정 이행관리 과제를 담은 능동적인 탄소중립 전략이 있습니다. 2023년 4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산업부문 감축목표 8.1백만 톤 완화, 전환부문 감축목표 4백만 톤 상향입니다. 또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두 번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기반강화정책이 있습니다.

 

탄소중립문제는 정부와 기업 개인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해결할수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에너지 절감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